양향자 최고위원 “동학 개미, 투기꾼 아닌 투자자”
김병욱 의원 “제도 개선 제대로 됐다면 재개 바람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공매도 재개 예정일을 앞두고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문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여러 시장 상황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동학 개미’의 공격적 투자로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 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 개미는 과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라는 일감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똑똑한 투자를 하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월적·계몽적 사고의 발로이다. 동학 개미를 모욕하는 것이며,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라며 “동학 개미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주식에 피 같은 내 돈을 부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3100 돌파는 동학 개미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몇몇 대기업과 관료가 아닌 국민에 의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왜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정부 여당 공격에만 힘을 쏟다 보니 동학 개미들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우만 범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 동학 개미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 거래나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대로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