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갖춰져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별 사망자 수가 달라지는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일에만 초점이 모아졌다. 혈세를 낭비한다며 폐쇄를 찬성하는 측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폐쇄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갈렸다. 결국 보수 성향의 정치인에 의해 폐쇄됐다. 불과 몇 년 만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음을 확인했다.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미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고, 2020년 코로나 19사태를 지나면서 지역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지역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현 정부가 내세운 게 ‘문재인 케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되면서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는 물론이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혁은 민간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권역별 충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관건이며,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민간기관의 대체재가 아니라 주도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은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분포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공공병원이 기존 민간기피 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 머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균형을 맞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전염병 예방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각 지방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규설립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설립을 추진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정부의 부담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시 대전의료원은 지난 12월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된다면 해당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로 민간기관을 선도 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책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예산확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로 주춤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는 절실한 과제이며, 양질의 인력 충원은 당연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