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급 수준을 8천720원으로 인상했다. 2020년 8천590원 대비 1.5% 인상을 결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가 원하는 1만원 인상에 크게 못 미쳤지만, 현재의 국내 경제적 실태를 감안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시간급 최저임금 체계는 해마다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정해진다.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시간 급)을 결정하는 근로정책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 형태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임금체계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들은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채용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청년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고액 봉급자를 비롯한 20~30대 대리급 직원들까지 상당수가 퇴직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올라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청년들의 취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 올해 역시 많은 청년들이 기업체의 문을 두드리겠지만, 고용 한파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높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실망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말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 불확실성의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비상체제의 자구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갈수록 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 준비생들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기로에 놓였다.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긴축 운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 현장의 직장 근로자들도 일자리 보장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희망퇴직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닥치고 있어 기업체의 근로자들도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고용 한파는 올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게 뻔하다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 생활경제는 더욱 나빠져 심각한 상황이다.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표에도 일자리 현황이 그대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일자리 한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았다. 숙박·음식업의 종사자 18만6천명이 줄어들며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과 도·소매업 역시 크게 줄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공행정 종사자는 20만7천명이 늘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올해 안정적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기본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조치로 1조2천900억원의 근로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한시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의 내실화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자구책으로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 보다 늘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은 채용 축소와 연기로 올해도 청년실업 문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청년 실업자에게 희망의 빛을 찾아주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의 묘책을 찾는 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