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며 태양광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산업역군으로 최일선에서 일자리 창출 등 가치창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 사업에 주력했으나 결국 주민과의 마찰로 기대됐던 ‘태양광 사업’이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민원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서 태양에서 나와 지구에 도달하는 빛인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서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원전 포기 태양광 장려’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특히 일본의 최근 후쿠시마 사태에서 처럼 대형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안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태양광 사업이 지니고 있는 단점, 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 될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비롯해 일부 지방(통계상 태양열 발전 공사의 80%가 호남지방 중심으로 추진 됨)에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시비 의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부터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의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수질환경에 심각하다는 문제다. 무엇보다 농어촌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등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온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충북 옥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이원면 백지리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지난 연말에 옥천군청 앞마당에는 안남면 도덕리에 들어서는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안남면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최고의 청정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도덕리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석 달 동안 1만5천㎡의 땅에 10건의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 물론 옥천군은 이곳에 들어서는 태양광 사업자의 허가절차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이를 승인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사업이 전국의 생산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히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의 1차 피해와 그 환경 훼손이 결국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해 다시 마을을 휩쓰는 자연재해로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 봐야 할 때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는 고려했는지, 주민이 받을 실질 혜택은 무엇인지, 자연환경의 부정적 변화는 없는지 같은 주민의 의문에 대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의 유발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초 취지가 아름답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책 방향은 달라져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마을 주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애물단지로 여겨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