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 들어 더욱 전세물량 부족과 더욱 큰 폭의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실상의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6천931만원에서 12월 5억6천702만원으로 불과 5개월 사이에 9천77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기도 아파트 값 상승률도 42%를 기록해 여러 차례의 굵직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주식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집값 불안정으로 지목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도 이날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 분양가 제한 등으로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를 폭등 시켰던 정부 정책이었지만 이번에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야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규제로 망친 정책을 또 다시 규제로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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