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교체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소폭 개각이다.
행안부장관 후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권덕철 한국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지명됐다. 여가부 장관 후보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각각 발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행안부 전해철 장관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재가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가부 정영애 장관 후보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는 하루 늦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끝낸 상태다.
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사고 막말 논란과 인사비리가 불거져 곤혹을 치렀다. 야당은 임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각 부처 고위직 임명은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부처 장관은 능력에 따라 업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능력을 갖춘 인재 발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어서 더 그렇다.
잘못된 인재 등용은 부처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치를 벗어나 뒤틀린다면 망사(亡事)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과거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형태의 인재를 선택, 원성을 듣는 게 다반사였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상황이 그랬다. 첫 출발 내각 인선에 부적격 인재를 발탁,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와 국방부장관 후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의 비리가 드러나 줄줄이 낙마하는 시련을 겪었다.
결국 부적격 장관급 인사 발탁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이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정치권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이렇듯, 초기 내각 인선부터 연이은 장관급 후보 낙마로 박 대통령 통치력에 영향을 미쳤다.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정치적 악재의 요인이 됐다. 잘못된 인사가 첫 출발부터 국민의 기대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 사실은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현 정부의 인재 등용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신임 장관 발탁의 경우 청렴과는 거리가 먼 인재를 지명해 투명성 검증에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
탈세와 부동산투기는 기본이다. 논문표절, 병역기피도 고위직 장관 인선에 넘길 수 없는 부정부패가 담겨 있어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니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 하겠다.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청렴 공직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 청렴을 겸비한 인사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 진귀한 존재가 됐다.
올 한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침체 돼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국민의 우울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정치를 기대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은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위한 인재 등용을 원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청렴한 고위직 발탁은 정책의 만사형통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