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1∼2025)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유아수당을 신설하는 내용과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해당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유직 이용자를 현재 10만5천명에서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된다.
그 밖에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지속 확충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인구 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숙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의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2011년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 예산의 증액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4차 계획에는 ‘삶의 질 제고’에 더욱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점진적인 언발에 오줌 누기 식 출산정책에서 탈피해 현실적으로 출산율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효과를 내기 위한 세부 전략이 마련되길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