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비판…“공수처,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

“한나라당땐 공약으로 제시하더니”…제1야당 비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조직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 메시지를 냈다면, 이날 메시지 수위는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던 야당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이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쳐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또 2012년, 2017년 자신이 제1공약으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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