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위배될 수 있고, 일부 기능만 이전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추진됐던 세종시 건립의 본래 취지가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실행하게 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 △여야 합의를 통한 합리적 국회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인력,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10개 상임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에 다수의 행정부처가 내려갔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유로 비효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회 업무를 이유로 서울을 빈번히 왕복하거나 세종시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낭비가 심하다.
무엇보다 수도권 분산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히 망국적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전 국민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진영의 유불리로만 따진다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이라 단언한다.
서울 시민들도 국회 이전이 손해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수도권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행정부와 의회가 없어도 번영을 구가하는 미국 뉴욕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국회 이전의 근거로 높은 국민적 요구를 들었다. 맞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움직이는 생물이여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자신의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당초 세종시는 수도권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계획 특별시이다. 국가적 목적에 맞게 설립된 본래 취지를 여야의 이해타산 셈법으로 삼지말고 국민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인을, 정치행위를 국민들은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