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대체 기금조성 반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제천1·사진)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금 대신 지역주민지원금으로 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기금은 출연하는 업체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경관 훼손과 분진 노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피해보상과 환경 보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업체가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만큼 가격 인상 없이 충분히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며 “원자력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40㎏ 1포대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