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문학작가회
수필가
[충청매일] 나라의 곳간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불안하다.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에 비해 6조2천억원이 늘어난 800조3천억원에 달했다. 금년 들어 총수입이 줄어든데 비해 총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수입은 줄어드는데 선심성 퍼주기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내년예산 556조원에서 2조1천972억원을 증액한 수정안(557조9천872억원)을 여야합의해 통과 시켰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정부원안보다 늘려서 통과 시켰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5조8천876어원을 삭감하고 코로나 재난지원. 백신 등 8조848억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7조8천억원 늘어난 954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이 어렵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이 줄 도산되는 판에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퍼주기만 할 것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4차례나 추경을 집행했고, 2차례 재난지원금을 현금지원을 했다.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였던 것이 올해 43.9%에 이어 내년 46.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국제결재은행(BIS)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총부채는 4천685조원으로 올해 경상GDP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부문 GDP대비 정부 42.7%,(821조원) 가계 95.9%(1천872조원), 기업 105.1%(1천992조원)이다. 한국경제연합은 총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OECD 28개국(2017~2020)의 부채비율 증가속도는 우리나라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특히 IMF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는 GDP대비 100.6%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란 분석이다. 즉 한해 버는 국민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다. 국제간 가계부채 비교도 한국(100.6%)이 일본(65.3%), 유로존(63.3%), 미국(81.2%)보다 높다. 한은이 올 3분기중 가계 대출이 45조원 폭증해 1천682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3%감소했는데 가계 빛만 7%나 늘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금리가 낮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시대 주택수요 공급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규제와 중과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첫째, 국가채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부채증가에 제동장치를 강화하고 매년 늘어만 나는 예산을 억제하는 디레버러징(부채축소)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둘째, 민간 부채긴축 방안으로 경제주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인위적 부채 감축보다 기업의 성장력을 높이는 근본 정책부터 바꾸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
셋째, 증시의 활황은 시중 유동성이 높아진 탓이지만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은 거품이거나 일시적 루머에 의한 호황 일수도 있다. 무분별한 개미투자 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증시 감독을 보다 강화 해야 한다.
국가·기업·가계가 모두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가 어디서 터질까. 코로나가 창궐 한가운데 백신은 언제 나올지.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 같아 불안 하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