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시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시화
  • 김오준 기자
  • 승인 2020.12.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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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 대폭 증액…127억 내년 예산에 반영
행정수도 완성 현실로…국가 균형발전 기대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로 가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며 반대해 왔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원에 117억원을 증액해 127억원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편성한 예산(2019·2020년 각 10억원)을 더해 총 147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건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촉진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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