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인구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출산 대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며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대책과 함께 추진될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이 되면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금도 국가경제 전반에서 고령화사회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저축률과 투자율 감소, 의료비용 및 요양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현상 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오는 2057년이면 고갈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저축률은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 정책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주력해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일자리 대책 등의 국가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을 경우 재앙수준의 부양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연구도 이 같은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증대는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력정책이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고 여성, 고령층, 저학력 노인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참여 희망자는 현재 참여노인에 비해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양적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온 한계가 있다.
노인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높은 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노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속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