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범행 준비 단계부터 성범죄 차단…국민 삶 개선 한몫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020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이번 시상은 제20대 국회 마지막과 제21대 국회 첫해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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