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보조금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