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마무리
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마무리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0.11.2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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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저하 등 송곳 질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위는 이번 감사에서 세밀하게 행정을 살펴 굵직굵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전문분야별 심도 있는 질의를 쏟아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와 각종 위원회 미개최, 학업중단 증가 등을 도마 위에 올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완할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와 다문화학생 증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저조 등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저조한 데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인프라 마련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 방안,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을 특정 업체가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도 꼬집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심각한 편차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 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외부 용역이 없던 것도 드러났다.

학력 격차 문제부터 실효성이 미흡한 조직개편까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0.1점으로 전국평균(0.0점)보다도 낮았으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도 전국평균(3.0점)보다 낮은 2.8점을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최하위였다.

학교지원과 업무경감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이 오히려 만족도를 더 낮게 하는 점은 도교육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다.

교육위는 대입 성과 발표와 행정사무 감사 자료 등에서의 잇따른 데이터 오류와 이에 따른 교육행정 신뢰도 추락 등도 지적하며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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