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11만4천호 공급
전국 임대주택 11만4천호 공급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0.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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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거주기간 최장 30년까지 늘려
전용 60~85㎡ 중형 신규 공급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천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천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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