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행감…조직개편 반발·공식 자료 잇단 오류 등 도마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력 격차 문제부터 실효성 미흡한 조직개편까지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성원(제천1) 교육위원장은 “충북 교육 조직은 학교를 지원하려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8년만 빼고 해마다 조직 개편을 했다”며 “역량 강화는 투입 대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정원조례 개정으로 113명이 늘어난 사이 학교 불만과 정원배치 반발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0.1점으로 전국평균(0.0점)보다도 낮았다”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도 전국평균(3.0점)보다 낮은 2.8점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대입 성과 발표, 행정사무 감사 자료 등에서 잇따른 데이터 오류와 이에 따른 교육행정 신뢰도 추락 등도 지적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맞게 대응한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협업과 소통,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천(비례) 부위원장은 “충북 전체 교육을 서울대 입학 학생 수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양산해 옳지 않지만 충북 고교생 중 타지역 전출 학생과 전입 학생의 차이가 5년간 231명이나 많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양성 존중과 특기와 적성 살려 두각 나타나게 하는 것이 현대 교육 방향이지만 상향 평준화 위한 정책과 제도를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북의 1인당 교육투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6만7천원”이라며 “학업중단 현황도 2015년 1천207명(0.63%)에서 2019년 1천300명(0.75%)으로 낮추지 못해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기(영동1) 의원은 “학령인구가 5년간 14% 줄었는데 지자체 재원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교육 투자 빈곤과 교육 여건 약화로 사기마저 떨어져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청주6) 의원은 “비대면 등교 이후 원격수업 현황 파악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내부 소통의 문제로 수감 자료의 기준 시점이 제각각이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원격수업을 진단해 보완점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요구 감사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임동현(청주10) 의원은 “교육청이 창의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창의와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주어져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며 이런 상황에 맞는 내년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 데다 관련 위원회 가동도 안 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충북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믿음직스럽게 기댈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