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현 정부 임기내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며 충청권을 비롯해 이전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아직 2차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방침도 확정돼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은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역이 평형,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재원의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나 결과적 균일화와는 다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국가적 상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국토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대한 과잉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구 및 산업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충청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나서 현 정부 내에 추진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나타낸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고오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며, 해당 이슈를 2022년 대선용으로 아껴둘 거라는 추측도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루 빨리 2차 이전을 추진해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제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