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수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건수가 1천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률도 81%가 넘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 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