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첫 그림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의도에 상징적 시설은 남겨 위헌 소지를 줄이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 이후 당내에서도 국회 기능을 얼마나 옮겨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완전 이전 방침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청와대와 사법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림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이 한 발짝 진척된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다. 국민의힘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편법으로 국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몸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헌 문제도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선거 때마다 줄줄이 우려먹고는 이제 와 자신들에게 이득될 게 없다고 편법 운운하며 시비 걸 일은 아니다. 여야는 지난 8월 20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분발을 촉구한다.
현재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탓에 오래 전부터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돼 왔다. 중앙 행정부처의 80%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했는데 국회가 서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서울과 세종을 오간 공무원 출장비로 1천억원, 행정비용으로 2조∼4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더는 방치해선 안될 행정 비효율이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히 망국적이다. 서울은 인구과밀로 부동산 폭등, 교통지옥,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난제를 풀어낼 선도 정책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다. 이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회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 소견이다.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정당에 대권을 안길 국민은 없다. 부디 여야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