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道·도의회 정책협의체 비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비례·국민의힘)이 10일 충북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에 대해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해체 또는 변경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의회·충북도 정책협의회에 대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근거와 도민의 대표기관인 ‘민의의 전당’이라는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인쇄돼 의원들에게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의회 사무처의 실적으로 기재했는데도 도의회·충북도 정책협의회가 아닌 실제로는 당·정 협의회로 운영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기관 대립제를 채택하고 있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가 의회 본연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설치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