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미국이 1일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은 당선 되자마자 가장 먼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TF를 꾸리겠다고 밝혔고 전 미국민에게 마스크착용을 거듭 호소했다. 현재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함을 의미하는 일이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사활을 걸 것이며, 그다음은 미국 경제회복일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 유엔과의 관계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자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공유할 것으로 짐작된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시절인 오바마시대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8년을 보냈다. 그 시절 우리정부 역시 보수정권이 집권하던 때여서 더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잘 나가던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겨우 남북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트럼프만큼 바이든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제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3년 간 이룬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가 이어가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교활동을 벌이느냐에 달렸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미 간 중단된 협상의 지점부터 재개해야 한다. 가장 큰 진전이었던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인 ‘센토사 합의’부터 재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분야에 대한 통상협력도 중요하다. 한미 양자와 다자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반면 미국 역시 다자간 무역체제 부활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 중 하나인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나 경제통상협력 역시 미국에 이끌려 다니던 자세를 청산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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