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곧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후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이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추진단의 보고서가 국민적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의 이전까지 거론하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웠다. 여당 원대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밝혔으니 어느 때보다 희망을 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00일이 훌쩍 넘은 지금 여야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희미하다. 야당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여당도 과연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36개 정부 부처가 이전해 대한민국 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터만 잡았을 뿐 현주소는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다보니 행정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도로 위에서 보낸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와 시간비용은 연 128억5천274만원에 달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국회가 한 곳에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 세금이요, 행정인력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추진이 춤을 추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더 벌어졌다. 인구마저 지난해 말 수도권이 전국 비중의 절반을 넘어섰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보고서는 국회 등 이전기관의 범위와 행정수도 이전으로 생기는 서울의 공백을 메울 미래비전을 담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 발표로 행정수도 이전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껄끄럽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행정수도 이전에 시늉만 낼뿐 미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보고서에 부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과 치밀한 전략이 내포돼 있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위축과 충청권 확대만이 아닌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낼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에도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