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지방채 확대 발행해 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도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크게 감소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충북 세입예산도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줄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출수요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돼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사업의 조기 완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경기 침체와 재정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해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나선다.
시·군의 확장적 재정 운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시·군의 채무활용 운영 노력도와 적정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 운영 현황을 고려해 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가 불황일 때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충북경제 발전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