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큰 이슈 없이 대체로 조용하게 마무리 된 반면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싱거운 국감이기도 했다. 그중 법제사법사위원회 국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돼 향후 어떻게 감찰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감장에서 추가 감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단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글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다. 편지에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감찰지시를 내렸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당일 검사 접대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실 수사 또는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의혹에서 윤 총장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휘라인에서 빠질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말하기 전에 윤 총장이 알아서 빠지는 것이 맞다. 그동안 윤 총장이 많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전력을 보더라도, 그 대상이 자신의 측근으로 향한다고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가 의혹 등도 만만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회장 폭로가 더해진 가운데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봤을 때, 피의자 조사 없이 정경심교수를 전격 기소한 일이 반추된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터무니없이 다른 잣대를 대 비교된다. 조 전 장관과 비교한다면 윤 총장은 벌써 사퇴했어야 한다.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작심한 듯 법무부를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 정치적으로 야권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사 등 비위,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 라인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보고 라인의 정점에 윤 총장이 있는 만큼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돼야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보도 등에 대한 감찰 여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윤 총장을 겨누고 있다. 윤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로부터 감찰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본격적인 감찰 착수 여부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국감장에서 예고한 옵티머스 관련사건 부실 수사 의혹 및 전관 변호사 관여 의혹에 대한 추가 감찰 여부는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본격 감찰에 들어갈 경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윤 총장은 또 정치에 뜻이 있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봉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첫 국감이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는 법무부에 맡기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에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민생과 개혁입법이 산적하다. 수많은 법안을 심의하고 제정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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