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기준 개발 기대

이대익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와 의정’이 2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와 의정(대표 박용현)’은 22일 시의회 의정자료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와 의정’ 소속 의원들이 청주시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제안한 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기준을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주시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시 470여개의 조례와 앞으로 제정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연구용역에는 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연구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용역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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