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반대 이시종 지사 발상 전환하라”
“특례시 반대 이시종 지사 발상 전환하라”
  • 이대익 기자
  • 승인 2020.10.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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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노조 “광역중심 배분구조 못 벗어나” 비판
“특례시 지정은 밥그릇 뺏기 아니다…긍정적 시너지 효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21일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 이시종 도지사에게 “발상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하루 전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주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지방이양·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으나 원대한 외침과 달리 현실적인 행정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가자원의 광역중심 배분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을 비롯한 주요 전략과 사업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고, 이는 결국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실제 2018년 예산 규모로도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15조)는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웃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등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공무원노조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충북 시·군의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편성돼 있는 불균형구조를 재편하고, 충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며 “특례시 지정은 이웃 시·군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밥그릇 뺏기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청주시의 특례시는 충북도의 위상과 규모를 키우고, 이는 오히려 충북도내 시·군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근시안적 힘겨루기로 시·군을 억누르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살아남기가 더욱 치열해지는 미래에 충북 시·군이 함께 맞이해야 할 새 시대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상생할 때”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는 단어 그대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특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커다란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혜택’을 주는 ‘특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이를 섣부른 판단과 시각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공무원노조는 재차 “특정 지역만을 위한 ‘청주 특혜시’가 아니다”며 “광역 중심으로 인한 정부정책이 불러온 국가불균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육지책’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혜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라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60만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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