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추진 최대 화두…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청년 실업률 해소 등도 도마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018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는 질타나 지적없이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국감은 국회에서 충북을 포함해 4개 시·도에 대해 한꺼번에 치러졌다.
특별한 쟁점이 없이 진행된 충북도 국감은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충북도 국감은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이 최대 화두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이시종 지사에게 물었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상정하면서 재정 특례가 없다고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충북은 인구 164만명 중 84만명인 청주시가 추진하는데 충북도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50만명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자 도시의 인구는 무려 3천900만명이고 나머지 1천100만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특’자가 들어간 도시로 이것도 반대 이유”라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발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충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국가 지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그동안 국가에서 100% 지원해왔으나 최근 입법예고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20%를 지자체에 부담하고 있다”며 충북도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으면 농가와 지자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지원하는 룰이며 그래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한방특화도시를 단양 등 주변 지역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은 “제천시는 한방특화도시로 지정됐지만 관련 업체의 투자 유치는 저조하다”며 “단양 육종마늘 등 지역 특산품이나 월악산, 의림지, 단양팔경 등 관광지와 접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제천과 단양, 충주를 묶어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충북도의회가 공을 충북도에 넘긴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철거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충북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주민 정서가 문제인데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실업률 해소, 청주의료원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 등이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