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될수록 부담 가중”
어기구 의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될수록 부담 가중”
  • 이봉호 기자
  • 승인 2020.10.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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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키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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