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안 해결 기회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받는 국정감사를 주요 현안 해결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에게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충북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충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소를 변경했다. 행안위는 충북도뿐 아니라 강원도, 경북도, 제주도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도는 이 자리에서 행안위에 해당하는 현안 사업 8건 정도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의 직선화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반영과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구간(8㎞)은 산악지와 하천 형태를 따라 급경사지에 건설돼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충주 삼탄역 인근 선로가 유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급곡선 구간은 4㎞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도는 직선화하면 철로가 기존보다 높아지고, 제천천에서 떨어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불구불한 철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 오송~제천 간 충북선 철도의 저속 구간은 사라진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도 요청한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심화, 물류비용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남이 분기점(JCT)과 호법 JCT 구간(78.5㎞)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서청주 나들목(IC)~증평 IC 구간의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도는 이 구간의 확장을 우선 추진하는 동시에 전 구간 확장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도 건의한다.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자 다른 국제대회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회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도 건의한다. 정부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도는 과수화상병이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발병하면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만큼 원인 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오창IC~미원 등 지방도의 국지도 등급 조정,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국비 지원,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감에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