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수도권정비계획 사회적 합의로 수립해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정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정비계획은 1982년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을 목적으로 1~3차를 거쳐 4차 계획이 수립 중”이라며 “정비계획이 시행된 38년 동안 수도권의 인구·산업·정치·경제 등의 집중 현상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현재까지의 수도권 정비계획이 제대로 관리·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새롭게 수립되는 시기마다 심도 있게 계획에 대한 평가나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5년 단위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해졌다”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