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9명…4년새 30% 이상 증가
한병도 의원 “강도 높은 추적조사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월 소득이 매월 500만원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천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1천129명이었고, 체납액은 총 443억2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801명, 360억원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에서 매월 5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고액의 세금 납부는 회피하는 ‘고소득 고액체납자’가 지난 4년 사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ㆍ도의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9명으로 파악됐다.
충북의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고액(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37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9억5천400만원이다. 충북의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8명(체납액 6억9천900만원)에서 2016년 15명(3억1천1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 18명(3억9천100만원), 2018년 30명(7억9천600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
대전도 지난해 고액 체납자는 13명, 2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4명(8천200만원), 2016년 11명(2억8천500만원), 2017년 8명(1억5천만원), 2018년 13명(2억2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세종은 2015년 3명(5천800만원)에서 2019년 8명(2억2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충남은 2015년 42명(13억1천200만원)에서 2019년 31명(6억8천5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도 마찬가지다.
충북은 2015년 79명(체납액 85억7천900만원), 2016년 1천102명(365억3천400만원), 2017년 260명(115억4천300만원), 2018년 297명(120억2천400만원), 2019년 342명(142억6천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대전 지난해 기준 346명, 266억6천100만원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오명을 안았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