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교원명퇴수당 부족분 938억3천100만원, 학교통폐합 지원금 99억4천만원, 학교신설 83억900만원 등 1천120억8천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명퇴수당 부족분 938억중 150억원을 상환해 현재
788억3천100만원 등 970억8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채 이자부담도 해마다 증가해 99년 6억1천만원이었으나 2000년 52억6천만원, 올해 72억원 등 130억원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원금은 없고 이자만 올해 36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학교신설시 70억원정도가 소요돼 1년에 1개 학교를 세울수 있는 돈이 이자로 날아가고 있어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교원명퇴수당도 국고에서 지원키로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지원액이 전혀없어 교육재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신축교실과 학교수, 필요한 재원 등을 보고토록 했으나 교육부의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립키로 추진중”이라며 “약 700여개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북은 실업계고교도 현 1, 2학년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한편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20일 의장단 모임을 갖고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
할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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