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두배 이상 늘어…대책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한국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해외 무역 사기가 지난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무역 사기 사건은 524건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무역 사기 사건은 모두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무역의 증가에 따라 무역 사기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 유형은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법인등록증, 수표 등을 위조해 입금을 완료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운송비 또는 제품을 가로채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송금까지 완료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 등이었다.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가로채 결제 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 은행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해킹도 22건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33건, 유럽 32건, 중동 24건, 순이었다. 아프리카와 중국, 북미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상상담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관련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코트라의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