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청권 법원·검찰 국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13일 대전고법과 대전고검, 청주지법, 청주지검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대전고등법원을 포함한 충청권 지방법원 등을 비롯해 광주와 전주, 제주지역에 위치한 각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대전·청주·광주·제주지검 등이 여야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충북지역 국감에선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 의원이 받는 부정선거 의혹과 검찰 소환조사 불응, 그를 둘러싼 국회 체포동의안, ‘방탄 국회’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청주지법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해당하는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거론될 수 있다.

또 중등교사 시절 여제자를 상습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된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도 다뤄질 수 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충북도와 강원도·경북도·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괄적으로 열린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23일 경북지방청 등과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