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비용 지원기업 선정 세심한 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사진)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 내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이 지원한 기업 총 1만1천947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791곳(6.6%)이며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천437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나 사업 종료 이후 기술료 회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엄 의원은 “연구개발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등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