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기관 귀책 2332건”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사진)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부적격 대출은 모두 5천179건이며, 금액은 1천410억원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천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천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원)이 중도회수(263억원)의 두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천799건(1천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원),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원)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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