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 전국 최하위권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청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9천417건이며, 이 중 4천679건(49.7%)이 인가됐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 인가율 60.2%보다 1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청주지법보다 인가율이 낮은 법원은 부산지법(43.4%), 울산지법(48.2%)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