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도박이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자체가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5천711건, 130억1천9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행안부가 보조금 전담팀을 신설해 각 시·도 보조금을 감사한 2018년 1천796건 38억6천200만원, 지난해 2천760건 74억900만원, 올해 6월 1천155건 17억4천800만원이다.

부정수급 형태를 보면, 보조금 1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거나 라벤더단지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실제 진행하지 않은 강의 수당을 집행하고 허위 정산서류 제출하거나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매 보조금 횡령을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다. 단체 내부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 신청해 강사료를 지급받거나 보훈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병문안 비용 지출, 홍보비 중복 집행,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 허위 서류 등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