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상시 연계 체계 구축해 적극 관리해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경찰이 관리하는 살인과 강도 등의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9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충북 내 우범자 644명 중 9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를 관할 경찰서별로 청주 상당 22명, 흥덕 18명, 청원 17명, 음성 16명, 괴산 10명, 충주·진천 각 4명, 영동 2명, 제천·단양 각 1명이다.
또 전체 우범자 644명의 범죄 유형을 보면 조직폭력이 253명으로 가장 많고 절도 247명, 살인 60명, 강도 35명, 마약 34명, 방화 15명 순이다.
이들을 경찰서별로 분류하면 청주 상당 169명·흥덕 157명·청원 112명, 제천 53명, 음성 48명, 충주 43명, 괴산 24명, 진천 17명, 단양 9명, 영동 6명, 보은·옥천 각 3명이다.
우범자는 살인 등의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은 정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통계를 관리한다. 다만 강간 등 성폭력 관련 우범자가 제외된 통계다.
201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도입되면서 성폭력 관련 우범자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김 의원은 “우범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검찰, 교정기관 등과 상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자 소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상습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