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올해 붕괴된 16곳 중 10곳, 재해위험도 B등급 이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붕괴한 충북지역의 급경사지 가운데 62.5%가 정부가 ‘안전하다’고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붕괴한 충북의 급경사지 16곳 가운데 10곳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자연 비탈면 등을 A~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A·B등급은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급경사지 10곳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25.4%를 크게 웃돌았다.

붕괴된 10곳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62.5%는 각각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제천 A등급 급경사지는 3억2천400만원, 충주 B등급 급경사지 2억1천1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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