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활동을 하면서 아들과 아내 등의 명의로 된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담합과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6년간 국토위에서 온갖 건설공사 수주시 직권을 남용했을 만한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로 심각해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국토교통부에서 6년이나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장기간 같은 자리에 있을 경우 다양한 이권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제한해 이권개입이나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다. 하물며 국회 중 이권이 많은 국토교통위 상임활동을 6년간 했다는 것 자체가 현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 엉망인지,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대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감에서도 일가족 회사의 신기술 공법을 피감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이 나설 차례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판칠 수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동료의원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관용의 원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토위 지원 이유에 대해 낙후된 충북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발상이다.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밝혀진 여러 의혹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가족들이 건설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박 의원을 믿고 투표해준 지역주민들을 이용했고 배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해 조사특위를 발족했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자격이 없다. 스스로 내려놔야 하고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동산투기 의혹에도 초선의원을 제명한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의 도덕성에 엄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만 끌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보인다. 실제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사의 피감기관 일감 수주 외에 조수진 의원은 11억원대 재산신고 누락, 윤창현 의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 관련 합병 개입 의혹 등이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넘어가는 국민의힘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토위 위원이나 간사로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감기관에 압박이 되는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은 존재 자체가 영업이다. 구체적인 언어상의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매우 불공정했다. 박 의원은 하루빨리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