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모범적 운영에도 예산절감 이유로 직영화 추진
직영화 시 비용 부담 증가·서비스 질 하락 등 우려 나와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이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태안읍 청소업무(가로청소 포함)를 직영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군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대행해 오던 태안읍 청소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예산절감 이유를 들어 직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2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며 청소업무를 수행, 매년 우수평가를 받는 등 잘 관리되고 있는 청소업무를 공론화 없이 회수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군이 직영화를 위해 용역(2019년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에서도 초기투자비용 증가와 추후 청소전담 인력 증원, 관리감독 공무원 배치 및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전문성 결여, 비효율적 운영으로 비용증가와 대민서비스 질 하락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보장돼 있고 공무상 재해 등 위험부분도 노조와 합의해 보험가입, 대체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며 예산절감 부분은 오히려 직영화 시 비용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군이 주장하는 논리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태안군이 직영으로 인한 국비(교부세)삭감 등 재정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직영화로 추진하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업무효율을 위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휴일 미수거, 경영의 비능률성, 근태관리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직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위탁 운영중인 태안읍 청소대행은 K업체가 2000년부터 위탁받아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당시 환경미화원 34명이 관리하던 태안읍 지역을 2002년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18명으로 줄여 운영하다 2004년부터 생활쓰레기 정책변경(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분리수거)과 수거지역 확대로 인력이 점차 증가해 현재 24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