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통신 포퓰리즘 재고돼야
[사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통신 포퓰리즘 재고돼야
  • 충청매일
  • 승인 2020.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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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난 뒤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생뚱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지, (지원금액이) 통신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며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적 있지만 오해가 있다. 그런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측은 ‘겨울 무료독감이 우선’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재난 지원금은 10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요소는 없었으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진 계층, 혹은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즉 안정 자금 지원적 성격을 띠며, 동시에 소득 보전 효과도 갖는 성격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통신포퓰리즘’이 아니고야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13세 이상 인구 약 4천650만명에게 통신비 약 9천300억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통신비 지원이 내수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간과해야 할 것은 국민에게 지원해주면서도 ‘국민들이 통신비 보조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반응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2.5단계로 제한하면서 우선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부가 2차 재난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고용 취약 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2차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이 크다.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이동통신사를 지원하는 꼴이며,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통신비 2만원’ 정도 수준의 지원 대책으로는 내수 진작과 가계 안정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국가 재정만 더 악화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 재원이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차라리 통신 포퓰리즘으로 생색내지 9천300억원을 절감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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