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천 4명중 2명 배제…조사위 활동 거부”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전북 용담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이 환경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9면
20일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 4개군 범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석환(수자원학회 부회장) 대진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23명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댐관리 조사위원에 범대위가 추천한 인물 4명 중 2명만이 포함되자 4개 지자체는 조사위 활동을 거부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당초 조사위원으로 4개 지자체에서 각 1명씩 총 4명을 추천했는데 2명이 배제됐다”며 “환경부에서 배제된 인사들에 대해 ‘이해관계인’이라는 애매한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댐 관리 조사위원 추천을 요구하면서 배제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추천인 중 한명이라도 배제될 경우 환경부가 현재 위원에 포함시킨 2명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상태다.
박세복(영동군수) 범대위 위원장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추천한 인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당초 추천한 인원이 배제되면 조사위원회 참여도 거부키로 4개 지자체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범대위 위원인 영동·옥천·금산·무주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들이 용담댐 방류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지난 18일 면담에서도 전달됐다.
이날 이들은 조 장관에게 피해보상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 보상 후(後) 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등도 요구했다. 또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 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을 제안했다. 범대위는 조 장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