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 전액 보상하라”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의회(안기전 의장)가 지난 17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

이날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 조절,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 배상, 정부에 댐 운영규정과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기전 의장은 “용담댐 방류는 하천계획홍수량을 초과해 댐 하류지역 3도 4군 금강수변구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평소 홍수위관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난 유입량만큼 방류한 일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