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본형 공익직불 제 자격검증 이행점검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이 관내 농가들의 공익직불 제 자격검증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공익직불 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나뉜다.

점검 대상인 공익직불 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군은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산물품질 관리원이 분야별 점검에 나서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 제를 신청한 7천390개 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농업인 요건 △농지요건 △소농요건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자격검증이 실시되고,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 기준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군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연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 제 이행 점검에서 문제가 있으면 준수사항 별로 기본직불 금 총액의 10%가 감액 되고, 다량의 의무를 동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직불금을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