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핀셋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액은 전달보다 5조7천억원이 늘어 증가액 규모로는 역대최대액을 기록했으며, 지난 7월 증가액도 3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달 들어서도 지난 10일 기준으로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1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어 급증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파르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아파트 주택가격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니 ‘영끌’ 신용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정책에서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일시적 대출 증가도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생활고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급증도 이 같은 현상에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규제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속도를 조절하라는 메시지를 시중은행에 보냈고 은행들이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인하, 대출한도 축소, 심사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며 정부의 신용대출 증가세 조정에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나친 신용대출 증가로 인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핀셋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 경제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마당에 생계형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신용대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규제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황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이미 현 정부 들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엄격한 대출심사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서민들의 경우 1금융권 대출문턱을 넘기 어려워 제2·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이번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욱 어려움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