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결의문도 채택
“균형발전, 시대적 과제…국회·청와대 등 이전해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14일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건의문에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 졌다”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동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시스템을 지방으로 균형 있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는 업무시간에만 활성화되는 반쪽짜리 거주지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온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논의와 행복도시법 등 법 제·개정을 통해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충북도를 비롯해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31개 지자체에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두의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북 청주시의회가 14일 괴산군의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상주시가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